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출정치
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수사·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당론으로 제출했습니다.
| 카테고리 | 정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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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확신도 | 높음 |
| 근거 | AI 요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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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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