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사위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권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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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검찰 보완수사권 폐지' 형소법 개정안, 여권 주도로 법사위 통과
| 카테고리 | 정치 |
|---|---|
| 확신도 | 높음 |
| 근거 | 관련 보도 |
| 수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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