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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는 이제 수사 못 한다…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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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…수사와 기소 분리·검사 직접수사 금...
| 카테고리 | 기타 |
|---|---|
| 확신도 | 보통 |
| 근거 | 관련 보도 |
| 수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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